📉 미국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마감 6월 1일 우려 이대로 괜찮은가? 😱

📍미국 부채 늘 해오던 대로 상한선 기간 연장 또는 상한 한도액 상승 이대로 괜찮은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미국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증폭된 탓입니다.

옐런 장관이 밝힌 6월1일은 지금까지 예상되어온 디폴트(채무불이행) 시점 중 가장 이릅니다. 

의회예산처도 옐런 장관과 같은 날, 부채 한도를 안 올리면 6월 초에 정부 돈이 바닥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내 불확실성이 커지자 유동성이 풍족한 단기 국채 매수세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흑자 재정을 유지하던 미국 정부가 부채를 걱정하기 시작하자, 미국이 어쩌다가 부채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이 음모론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도 많이 쓰고 돈을 안 걷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미국 50개 주정부들 중에서 31개 주정부가 파산에 직면한 상황에서 연방 정부마저 외채를 갚지 않겠다는 디폴트 선언을 하면 미국의 신용도가 추락해 미국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고 미국 경제 자체가 파탄날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 국가부채 추이와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2007~2022년 (출처: 이데일리)

 

📍 채부불이행 시점이 빨라진 이유?

코로나 사태 여파 이후…?

금융  파산 사태 여파…?

러-우 전쟁과 아시아 안보 군수물자 지원…?

여야 정치권 갈등…?

금리 인상…

채무불이행 시점이 빨라진 이유는 최근 SVB 사태를 시작으로 금융권 파산 소식이 연이어 나오면서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은행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JP 모건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경우 JP모건이 이 은행 예금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면서 당국으로서는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참고로 예금 보호 한도(25만 달러·약 3억3525만원) 초과 예금에 대한 보호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전액 미국 정부의 금융당국에서 돈으로 메꾸기로 했다면 나라 곶간이 줄어드는 시계가 빨라지는것에 납득할 수 있지만, 위 내용으로는 은행 파산에 따른 여파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중소은행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고 재정 상황은 빠르게 줄어들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가 이전보다 안정화 되고 있어서 이전보다 추가 지원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안보등 전세계 군수 물자 지원이나 다른 숨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지출등으로 인해 미정부 재정이 줄어들고 있지않나 여러가지 원인들을 찾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정치적 분열과 이념 갈등이 부채 채무불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과거에는 부채 한도 결정을 위해 미국 의회에서 양당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과 증가 하는 품목과 예산액이 여-야 갈등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정치권력은 얻기위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예산안을 확보하려 하면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 가능성이 부채 채무불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정부는 부채 이자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부채 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부채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근거나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 국채에 대한 이자 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발행 시 이자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해 국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 부채 상환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부채 상환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는 더 많은 국채 발행이나 기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하게 되며, 부채의 총액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부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상승이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미국의 부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면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부채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금리 상승 원인(출처: ChatGPT)

미국 기준금리 변화 (출처: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 미국 정부 해결책은?

미국 정부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고 가정하면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방 정부의 국채 발행량 한도를 증액하는 것 

두 번째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국민들(특히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특별세를 걷어 정부 재정을 채우는 것

세 번째는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외채를 상환하는 것

 

📍 미국 부채 해결이 빨리 안되는 이유?

1. 정치적 이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미국 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증폭된 탓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 국채 한도 증액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입니다. 

즉, 당장 부채를 해결하기위해 한도 증액을 하지만,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므로 다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에 의회 다수당이 지지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의 성향과 맞지 않는 당이 의회 다수당일 경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국 정치관련 정보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상원 여당(민주당) 51석(무소속과 의장포함)과 상원 야당(공화당) 50석, 하원 여당(민주당) 221석과 하원 야당(공화당) 209석 그리고 공석 5석).

한도 증액을 상대 정당 정책을 압박하는 카드로나 써먹고 있습니다. 

 

2018년 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정부가 이를 시도하려다 민주당에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부터 취소하라며 반대해 미 연방정부 셧다운 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공화당이 같은 방법으로 민주당을 압박해 오바마 케어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공화당은 예산 대폭 삭감 없이는 부채 한도를 올려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부채 한도 인상에 조건을 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공약 무력화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공화당에서는 ‘작은 정부’를 강하게 주장하는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입김이 센 상태라 양쪽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시간 지난 5월 17일 새벽에 부채한도 2차 협상  역시 결렬되었습니다. 이날 미국 주가는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주가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 예상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 될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 야당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하원의장이 협상이 진전이 되었기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에 더욱 극적 협상 타결이 될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17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우리는 디폴트를 하지 않을 것(we do not have a debt default)”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서울경제).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해 협상을 위해 노력한 점등을 추켜세워주는 발언들은 한것인데요. 일각에서 경제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로는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현대통령이 불출마 할 것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관련기사 BBC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재임 가능성이 낮은 42년생인 조바이든 대통령이 허공에 악수하는 모습등이 사진에 담기면서 '치매설'이 나돌기도 했던터라(관련기사 서울경제, 서울신문), 이런 사실들이 오히려 야당의 협상력을 끌어 들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른 곳에서는 다른 일정들을 취소하면서 야당이 원하는 조건들을 일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바이든 대통령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상 결렬시에 여.야 모두 국민적 지지를 잃을 수 밖에 없기에 결국에는 야당이 합의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정부 뿐만아니라 전세계 경제적 타격을 막기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해외 각국에서도 미국이 파산하는 사태만큼을 막기위해 여.야가 모두 협상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기에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극단적인 채무불이행 사건 만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기간별로 미국 부채율 확인

미국 정부 부채 기간별 변화 (출처: 트레이딩이코노믹)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 된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3년 31조 4천달러 이상의 미국 정부 부채가 있고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금리 인상을 금리인상을 급격하게 단행한 이후에 이에 따라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초기를 제외하고는 2023년 현재까지 정부 부채 변화는 크게 늘지 않는 양상입니다. 

 

2. 경제적 이유

근본적인 해결책은 증세 및 특별세 징수인데 이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일 자체를 싫어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세금 문제로 내전을 치뤘을 정도로 큰 정부를 부정적으로 여긴깁니다. 미국 독립 전쟁의 불씨가 된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이 차(茶)에 부과한 세금이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인들은 정부에 납세하는 것 자체에 불만이 많습니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 국민들을 돌보는 복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합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제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하면 당장 공화당을 비롯한 기독교 보수파들이 "그건 사회주의식이야!" 하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못 살든 잘 살든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국가나 정부에서 관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다만 미국인들이 모두 세금을 적게 내진 않습니다. 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미국 동부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의 세율은 흔히 우리가 미국보다 더 좌파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하는 캐나다보다도 훨씬 더 세율이 높고 복지 수준도 높습니다. 탈세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인식과 형량이 매우 높지만 자유의지주의를 표방하면서 국가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는 유형의 탈세도 발생하곤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법인세 증액은 커녕 2017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금 제도 단순화 및 감세를 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영내에서 탈세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은 영구 입국거부 조치가 내려집니다.

 

백약이 무효하면 최종 수단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했던 것처럼 달러를 찍어내 외채를 갚는 방법이 있으나 미국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건 한국보다 훨씬 과정이 복잡합니다.

단순히 중앙은행에 돈 더 찍어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화폐발행권은 미 재무부가 아니라 Fed 미연방준비제도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화폐를 발급받기 위해서 미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을 상업은행이 구입해서 1차적으로 미 정부에 돈이 지급되면, 상업은행이 구입한 채권을 다시 Fed에 팔고, Fed는 구입한 채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는 동안 절차에 투명성이 생겨나 증세보다 화폐를 더 찍어내길 선호하는 국회의 습성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Fed는 실제로 미 정부가 채권을 얼마나 새로 발행하였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다만 이미 언급했듯이 미연방준비제도는 국가 기관이 아니기에 미 정부가 지나치게 달러를 찍어내려고 하면 화폐의 가치를 과도하게 절하한다는 이유로 제한을 둘 가능성도 있고, 결국 국채도 빚이라는 한계점을 지닙니다. 만에 하나 연방준비제도가 미친척하고 무제한 채권 직매입을 실시하면 그 날로 달러 가치가 북한 원과 비슷해질것입니다.

 

👉 미국 GDP 대비 부채비율

미국 GDP 대비 부채비율 (출처: 트레이딩이코노믹스, DS투자증권)

 

 

미연방 전체 자산변화 (출처: federalreserve)

 

👉 GDP 대비 부채비율 전세계 순위 확인

# 전세계 각국 부문별 부채 현황

[표] 세계 각국 부문별 부채 현황(단위: %, %p) ※ 국제금융협회(IIF) 자료
	GDP 대비 가계 부채			GDP 대비 비금융 기업 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
국가	2022. 2분기	2021. 2분기	증감	2022. 2분기	2021. 2분기	증감	2022. 2분기	2021. 2분기	증감
한국	102.2	105.2	-3.0	117.9	111.7	6.2	47.8	46.0	1.8
홍콩	94.5	92.1	2.4	279.8	304.7	-24.9	69.5	82.4	-12.9
태국	88.7	90.4	-1.7	88.0	86.6	1.4	53.8	48.7	5.1
영국	83.2	88.3	-5.1	66.1	75.2	-9.1	110.4	123.3	-12.9
미국	77.7	79.1	-1.4	81.2	82.5	-1.3	122.5	128.0	-5.5
말레이시아	69.4	73.4	-4.0	66.4	70.5	-4.1	62.7	64.3	-1.6
일본	64.0	65.0	-1.0	117.5	116.1	1.4	251.1	245.9	5.2
중국	63.3	61.5	1.8	157.1	157.5	-0.4	76.2	69.9	6.3
유로 지역	59.1	61.2	-2.1	109.6	112.1	-2.5	106.7	116.6	-9.9
싱가포르	56.2	59.7	-3.5	161.9	169.7	-7.8	176.2	147.6	28.6
칠레	44.7	46.7	-2.0	102.0	102.1	-0.1	31.6	34.3	-2.7
이스라엘	44.2	43.3	0.9	70.0	70.7	-0.7	63.3	72.1	-8.8
인도	38.7	37.9	0.8	51.4	55.7	-4.3	83.1	85.6	-2.5
남아공	33.7	34.8	-1.1	32.8	33.1	-0.3	70.4	69.3	1.1
체코	33.1	33.8	-0.7	49.6	54.1	-4.5	40.4	43.3	-2.9
브라질	32.1	32.4	-0.3	53.4	52.5	0.9	89.0	94.6	-5.6
콜롬비아	29.9	31.2	-1.3	30.7	33.9	-3.2	64.6	70.0	-5.4
폴란드	29.6	33.5	-3.9	43.7	44.2	-0.5	51.1	59.4	-8.3
베트남	24.5	23.8	0.7	107.9	100.6	7.3	40.7	39.8	0.9
UAE	21.8	23.7	-1.9	63.5	73.4	-9.9	34.5	39.1	-4.6
러시아	20.3	22.1	-1.8	75.4	85.1	-9.7	17.2	19.9	-2.7
헝가리	19.6	20.9	-1.3	73.0	71.9	1.1	74.7	77.7	-3.0
인도네시아	16.4	17.4	-1.0	24.8	26.2	-1.4	38.2	41.2	-3.0
멕시코	15.5	15.7	-0.2	23.8	24.1	-0.3	38.6	38.3	0.3
사우디	15.2	16.2	-1.0	62.5	70.7	-8.2	28.3	31.7	-3.4
필리핀	14.8	16.4	-1.6	31.3	32.4	-1.1	58.3	55.2	3.1
터키	14.3	16.5	-2.2	73.9	68.8	5.1	43.5	39.4	4.1
페루	13.9	14.7	-0.8	47.2	50.6	-3.4	35.3	34.7	0.6
이집트	9.6	8.8	0.8	23.2	21.6	1.6	90.2	88.1	2.1
나이지리아	7.3	7.6	-0.3	10.5	9.5	1.0	38.3	36.1	2.2
케냐	7.1	7.5	-0.4	18.9	18.1	0.8	68.9	68.0	0.9
우크라이나	4.8	4.8	0.0	16.8	18.0	-1.2	59.1	53.6	5.5
아르헨티나	4.5	4.7	-0.2	18.0	21.1	-3.1	74.2	90.1	-15.9
가나	2.9	2.6	0.3	15.3	16.0	-0.7	80.3	78.7	1.6
파키스탄	2.4	2.4	0.0	11.6	11.4	0.2	72.5	76.6	-4.1

미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021년 2분기(128.0%) 때보다 2022년 2분기(122.5%)시기에 -5.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금융 기업과 가계 부채 역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021년 2분기(46.0%)에서 2022년 2분기(47.8%)로 1.8% 포인트 소폭 증가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비금융기업 부채는 2022년 2분기 117.9%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2% 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는 증가속도가 베트남 1위 다음으로 한국이 세계 2위 인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가계 부채 비율이 좀 더 심각하게 2022년 2분기에 102.2%로 전년보다 -3.0% 포인트 감소했지만 전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영끌을 통해 부동산 구입자들이 무리한 투자로 이어져서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높아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투자 전문가 해설...

미국 부채한도 협상문제는 전세계에 타격을 주지요

미국은 부채비율이 코로나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서 풀었는데.. 부채를 겁나게 늘렸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돈을 찍어도 기축통화역할을 하기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 돈을 찍어도 달러대비 가치하락이 되면 부채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 보유량을 기준으로 돈을 찍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기축통화국과 비교해서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돈관리 잘 못하면, IMF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과거 경험이 있어서.. 부채관리에 더욱 신중한 편이지요. 국가부도를 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싱가폴, 홍콩, 중국 보다도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 우리나라 부채는 문제 없나?

GDP 대비 비금융 기업 부채 규모도 4위…가계 부채는 1년간 부동의 1위 IIF 2분기 35개국 통계…IIF "금리 오르면 기업 부도 늘어날 것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국가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36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에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위기에 소비가 줄면서 1년 전보다 4%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 하락률은 0.7%포인트에 그쳤습니다. 기업 부채는 우리나라 증가 속도가 세계 두번째로 높았습니다.

6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3%로, 세계 36개국 중에 가장 높았다. ‘가계 빚 세계 1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제규모 대비 부채 증가 속도도 한국이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지난 1분기 현재 116.8%로, 홍콩(281.6%)·싱가포르(163.7%)·중국(156.6%)·베트남(140.2%)·일본(118.7%)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높았습니다.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와 비금융기업부채 비율 순위(자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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