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시간당 12,210원(월 노동 209시간 2,551,890원) 26.9% 상승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이 금액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천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고시(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만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21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최임위 사용자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장해왔다. 사용차측 위원들은 부결 이후 입장문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심의자료에서 지불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한계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보자는 취지였다"며 "내년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위원의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3개 업종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 공식 심의자료에서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논리를 폈다.

사실상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의 동결 내지는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임위 경영계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감당해야한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법률 제8964호)에 따르면,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제 1항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노동계는 최초안 제시의 근거로 '적정 가구 생계비'를 들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생계비는 생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도 활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특히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 역시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가구 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적정 생계비(월 443만6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바탕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아울러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근 경찰과의 충돌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신규 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상태다. 그러나 고용부는 김 처장의 투쟁을 지원 사격하다 연행된 김 위원장에 대해 '공동 정범'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위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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